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를 21.1.5부터 8일간 개최하였다.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는“강대강·선대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합의 이행만큼 상대”하겠다고 역설하면서 36차례나 핵(核)을 언급,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완전무결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핵 전쟁에서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 김정은의 대남정책 기조
△ “방역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
△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반도의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고 협박
△ “남북관계의 회복 및 활성화 여부는 대한민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진행될 것
□ 김정은의 대미정책 기조
△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주장하면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새로운 대미 정책 원칙을 표명
※ “대외 정치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은이 언급한 핵 및 전략무기 개발 및 활용
△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작전임무의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개발
△ 다탄두(MIRV)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사거리 확장에 관해서는 “1만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타격능력을 고도화
△ 핵 장착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전략핵 추진 잠수함 개발
△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이상으로 비행한 뒤 변칙으로 고속 낙하 무기 개발
△ 정찰위성은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정찰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 수집능력을 확보하며 500㎞ 전방종심까지 정밀 정찰할 수 있는 정찰수단개발
□ 함 의
△ 대남 관계는 핵무력을 바탕으로서 첨단무기체계 개발 및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강요하므로써 무력에 의한 통일의지를 확실히 하였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안보적,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하여 철저한 대응이 요구됨
△ 대미관계는 强대强 원칙을 내세웠지만 善대善이라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향후 미북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북한의 노골적 위협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정상화한 가운데 축소 및 해제되었던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유명무실한 9.19군사합의를 폐지하고 전략적이며 군사적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