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국방예산이 `22년도 대비 4.4% 증가된 57조 원이 확정되었다. 이번 예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2023년 신규 추진이 필요한 한국형 3축 체계 등 6개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
□ 2023년 국방예산
| 구 분 | ’22예산 | ’23예산 | 증가율 |
| 국방예산 | 54조 6,112억원 | 57조 143억원 | +4.4% |
| 전력운영비 | 37조 9,195억원 | 40조 974억원 | +5.7% |
| 방위력개선비 | 16조 6,917억원 | 16조9,169억원 | +1.3% |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3.4%에서 4.4%로 확대 편성
□ 주요분야별 예산 편성
○ 방위력 개선비 : 2022년 대비 1.3% 증가한 16조 9,169억원
- F-X 2차(F-35A) 188억원, 철매-Ⅱ(천궁) 성능개량 2차 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127억원,
대형 공격헬기2차(AH-64E) 10억원, K9A2 성능개량 25억원 등 6개 신규사업에 654억원 투입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대형공격헬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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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스 구축함(KDX-Ⅲ)에 탑재하여 적 탄도탄 위협을 종말단계에서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함대공유도탄 (SM-6급)을 확보하는 사업 |
기동사단의 공중화력 지원 등을 위해 대형공격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 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 165억원
* 지역상생 장병특식 :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월 1회
군 주둔 지역 식당과 연계하여 장병1인당 1끼에 13,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
-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 73억원
【붙임】 국회 심의 세부내역
<전력운영비>
| 감액사업 | 증액사업 | |||
| 감액 | 증액 | |||
| 합 계 | △429 | 합 계 | 314 | |
| ①군무원인건비 | △96 | ①지역상생 장병특식 신설 | 165 | |
| ②병내일준비지원 | △26 | ②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 | 73 | |
| ③수도병원 외상센터 위탁운영 | △20 | ③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 18 | |
| ④방위비분담금 시설분야 | △203 | ④UN참전군 전사자 추모비·조형물 건립 | 5 | |
| ⑤35전대 격납고 | △65 | ⑤6·25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 6 | |
| ⑥항작사 작전지휘시설 | △13 | ⑥전쟁기념관 국군포로 전시 신설 | 5 | |
| ⑦드론보험료 | △1.5 | ⑦육군 8군단 동해안 지역 부대 연병장 인조잔디 설치 | 3 | |
| ⑧자탄분해시설 신축 | △0.7 | ⑧해병 2사단 체력증진시설 개선 | 1 | |
| ⑨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 △1.5 | ⑨개금 예비군훈련장 실내사격장 설치 | 1 | |
| ⑩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 △0.6 | ⑩육군훈련소 실내사격장 설치 | 4 | |
| ⑪지뢰피해자 지원 | △1.6 | ⑪육군 8사단 드론교육센터 신축 | 2 | |
| ⑫군인권실태조사 | △0.1 | ⑫육군 8사단 궤도차량정비고 신축 | 1 | |
| ⑬육군 8사단 고가초소·경계울타리 신축 | 6 | |||
| ⑭육군 25사단 사령부 본청 개수 | 1 | |||
| ⑮지하구 소방시설 보강 | 4 | |||
| ⑯합동이동 표적감시통제기 확보 관련 연구용역비 및 조사비 | 1 | |||
| ⑰드론봇 페스티벌 행사 | 0.5 | |||
| ⑱2군단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 16 |
<방위력개선비>
| 감액사업 | 증액사업 | |||
| 감액 | 증액 | |||
| 합 계 | △1,664 | 합 계 | 654 | |
| ①130mm유도로켓-Ⅱ | △195 | ①F-X 2차 | 188 | |
| ②대형기동헬기-Ⅱ | △175 | ②철매-II 성능개량 2차 | 278 | |
| ③보라매(R&D) | △61 | ③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 9 | |
| ④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① | △43 | ④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 127 | |
| ⑤VH-92 성능개량 | △41 | ⑤광개토-Ⅲ Batch-Ⅱ | 0.4 | |
| ⑥425사업(R&D) | △14 | ⑥대형공격헬기 2차 | 4 | |
| ⑦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 △9 | ⑦K9A2 성능개량 | 25 | |
| ⑧특수작전용기관단총(R&D)(소) | △6 | ⑧국과연 연구인프라보강 | 15 | |
| ⑨이동형장거리레이더 | △2 | ⑨국과연 시설건설유지 | 5 | |
| ⑩특수침투정 | △0.5 | ⑩부품국산화개발지원 | 2 | |
| ⑪원가관리 | △0.2 | |||
| ⑫중요시설경계시스템 | △208 | |||
| ⑬근거리정찰드론 | △140 | |||
| ⑭대형수송기 2차 | △132 | |||
| ⑮GO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 △103 | |||
| ⑯화생방위험예측분석체계 | △5 | |||
| ⑰K9A1 자주포 | △50 | |||
| ⑱신속획득(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 △120 | |||
| ⑲국방벤처기업 육성 | △60 | |||
| ⑳지휘소용차량 | △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