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내년 8월 을지자유의 방패(UFS) 훈련부터 북핵 공격을 가정하여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여 한미 군사력을 결합한 ‘일체형 확장억제’를 가시화하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이를 반발하듯 지난 18일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발사하였고 올해에만 5번째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면서까지 핵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9.19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GP를 다시 복원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고 내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정치적 변수를 이용하여 더 과감한 도발로 안보지형을 흔들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역대급 한미 안보 공조의 성과를 적극 환영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통합하여 북한 핵공격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대단히 획기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한미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확장억제’의 불가역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위협에 강력한 억제와 유사시 작전적 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한 핵무기 공격을 상정한 가운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 자산 및 핵전력의 상시 활용방안을 포함한 新한미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리더십인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요구되는 조건이 북한의 핵 공격 대응에 충족하는지 차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좌우하는 常數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다양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보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23년12월20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북한은 이를 반발하듯 지난 18일 고체연료 기반의 ICBM을 발사하였고 올해에만 5번째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핵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력을 헌법에 명시하면서까지 핵공격을 노골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9.19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GP를 다시 복원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고 내년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 등 정치적 변수를 이용하여 더 과감한 도발로 안보지형을 흔들려 할 것이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역대급 한미 안보 공조의 성과를 적극 환영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한미가 ‘핵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통합하여 북한 핵공격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대단히 획기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한미의 국내・외적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실행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체형 확장억제’의 불가역적 제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위협에 강력한 억제와 유사시 작전적 수준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북한 핵무기 공격을 상정한 가운데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전략 자산 및 핵전력의 상시 활용방안을 포함한 新한미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미래연합군사령부 지휘구조가 북한의 핵 위협 대응에 효율적이며 최적화된 리더십인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요구되는 조건이 북한의 핵 공격 대응에 충족하는지 차제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좌우하는 常數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다양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며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보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23년12월20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