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기념사 분석 및 시사점

                                                                                                                                        대한민국성우회 안보전략연구원장 김갑진
1.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 개요

2026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거행된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을 핵심 표어로 내걸고 진행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대내외 안보 정세의 유동성이 심화되고 군 내부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면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지향점과 독자적 방위 능력을 공표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기념식의 외형적 구성과 병력 운용은 과거의 대규모 도심 시가행진이나 의전성 병력 동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전 작전 역량과 첨단 기술 전력 중심의 정예화된 편제로 재편되었다. 장병 약 800여 명과 장비 70여 대가 도열한 가운데 각 군 사관생도의 별도 행렬 편성을 축소하고 실제 전투 부대원 위주로 열병식을 간소화하여 야전성을 강조했다. 전시장 전면에는 8톤 규모의 탄두를 탑재해 지하 관통 및 지휘부 타격 능력을 지닌 초고위력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를 비롯하여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자산들이 대거 도열했다. 또한 해병대 전력 강화를 위한 경량형 상륙지원 고성능 다연장로켓과 함께 차세대 방공 전력인 30kW급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공개되었다.

의전 및 기념 의식에서는 12·12 군사반란 당시 헌정질서와 상관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다 희생된 고(故) 김오랑 중령과 고(故) 정선엽 하사에게 충무무공훈장이 추서되어 군의 정통성과 헌법 수호 가치를 확립하려는 상징적 조치가 수반되었다. 이번 행사는 직전에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정치권의 공방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최되었으며, 통수권자의 대북 메시지 수위와 국방 개혁의 제도적 방향성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었다.

2. 제78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연설문 원본 전문

다음은 2026년 10월 1일 충남 계룡대 행사장에서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공식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장병 여러분,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서해 앞바다에는 우리의 함정이 떠 있고 우리의 전투기는 밤낮없이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안보 환경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규범보다 힘이 앞서는 일이 잦아졌고 세계 곳곳에서 갈등의 골도 점차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우주, 사이버 영역까지 첨단기술은 전쟁의 양상 자체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변화에 맞춰 군을 재설계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절벽, 그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는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변화에 앞서 준비하는 일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넘어서는 길은 강력한 국방 개혁뿐입니다.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이에 맞게 군 구조를 개편하고,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반드시 도약하겠습니다.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요격하며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3축체계도 더욱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인공지능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 미래전력 개발을 더욱 앞당겨 우리 군이 주도하는 억제 및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또한,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청년들은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동원훈련과 상비 예비군 제도를 통해 예비군 전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강력한 국방력은 무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입니다.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할 것입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군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맞는 그런 노력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개인의 희생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희생의 가치를 인정받을수록, 또 인정할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더 큰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 합당한 예우로 보답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 군대가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어난 73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액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믿음직한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입니다.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반드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습니다. 안타깝지만 군 내부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고, 방첩사와 정보사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하는 등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기회로 바꿔낸 저력과 경험이 있습니다.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최첨단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와 함정을 생산, 수출하는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가 이제 도움 주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일궈내 주신 성과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 희생이 명예와 자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장병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자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고, 자긍심 넘치는 군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연설문에 나타난 5대 국방·안보 기조 분석

자주국방의 주권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설문은 자주국방의 개념을 단순한 무기체계의 자급자족을 넘어 국가 주권의 완전성을 증명하는 본질적 구성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의 기초를 닦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국방개혁 2020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본격화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책적 유산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자주국방을 당파적 이념을 초월한 국가적 연속성의 과제로 승화시켰다. 전작권 전환은 반세기 동안 이어진 자주국방 구상의 마침표로 제시되었으며, 이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 절차(COTPO) 속에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주권적 역량의 물리적 담지자로서 독자적 전략 억제 자산의 확충이 강조되었다. 전날 진수된 해군의 여섯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대호' 김종서함의 전력화를 치하하는 동시에,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국내 기술에 기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에 대한 수중 작전 우위를 확보하고, 해양 통제권을 확장하여 자주적 억제 역량을 다층적으로 투사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평화관리 중심의 대북 억제관과 긴장 완화 기조

기념사에서 표명된 안보관의 핵심은 "싸워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나아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군사적 대비태세 구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안보의 궁극적 목표를 무력 대결이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 상태의 구축에 두었다.

이러한 기조는 행사 직전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뚜렷하게 관철되었다.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리면서도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지칭했으며, 북한을 직접 명시하여 책임을 묻거나 공개 규탄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이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9·19 군사합의 복원과 대화 재개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통수권적 정책 판단이 작용한 결과이다. 압도적 무력을 과시하는 전력 검열과 유화적 메시지 관리를 병행하는 이중 궤도(Dual-Track) 접근이 전개되었다.

병역자원 감소 대응을 위한 군 인력구조 개편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를 타개하고 미래전의 양상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 제도와 장교 양성 체계의 근본적 재설계가 천명되었다.

첫째, 병력 감축 국면에서 상비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으로 '선택적 모병제'가 제시되었다. 청년 세대가 복무기간이 짧은 일반 병사와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직업적·교육적 연계가 보장되는 '기술집약 부사관'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군의 인력 구조를 간부 및 기술 전문 인력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상이다. 이는 양적 징집 병력에 의존하던 전통적 보병 체계에서 벗어나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할 정예 직업군인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며, 현역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상비 예비군 7,000명 확대 등 예비전력 강화로 보완하겠다는 복안이 수반되었다.

둘째,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공식화되었다. 미래전이 지상, 해양, 공중을 넘어 사이버, 우주, 전자기 스펙트럼이 결합된 다영역 작전(MDO)으로 진화함에 따라, 초급 장교 양성 단계에서부터 군종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합동 작전 역량을 체화시키겠다는 것이 정책적 목표다.

제복 입은 시민의 복무 여건 개선과 73조 원 규모 국방재정 투자

연설문은 장병을 국가의 시혜 대상이 아닌 권리와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인식하는 '제복 입은 시민'의 개념을 전면에 배치했다. "장병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는 인식하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과 단기복무 부사관을 위한 장려금 등 인센티브 구조의 대폭적인 개선을 약속했다.

이러한 개혁 구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된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은 73조 2,777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8.2% 증액된 수치이자 사상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한 규모이다. 전력운영비가 50조 4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반면, 첨단 무기체계 획득과 독자 억제 자산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2조 7,112억 원으로 13.8% 급증했다15. 여기에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예산 3조 3천억 원과 핵추진잠수함 개발 착수 예산 1천억 원 등이 포함되어 미래 국방 전력의 자주화에 집중 투자되었다.

헌법 수호와 문민통제에 기초한 군사정치적 중립 제도화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민주적 통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군 기강 확립 메시지가 강력한 어조로 표명되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군의 정치적 일탈을 '불법 계엄의 잔재'로 규정하고 군 내부의 책임 추궁을 완수했음을 천명했다.

과거 정치 사찰과 권한 남용 의혹을 받아온 국군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 핵심 정보·방첩 기관의 전면적 개편을 공식화함으로써, 군이 정치 권력이 아닌 헌법과 주권자인 국민에게만 복무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념식 현장에서 12·12 군사반란 당시의 저항 군인들에게 훈장을 추서한 조치와 연계되어, 군 내부의 불법적 내란 기도를 영구히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 문화를 안착시키겠다는 문민통제의 규범을 명문화했다.

4. 전략적 시사점과 당면 과제

한미연합 지휘구조 재편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의 과제

기념사는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의 헌신에 사의를 표명하는 전통적 외교 수사를 포함하면서도, 전체적인 전략 방점은 전작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 정상화'와 독자적 타격·방어 역량의 완비에 두었다. 이는 향후 한미동맹의 성격이 일방적 의존 관계에서 상호보완적·수평적 연합방위체제로 구조 조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전작권 전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령부가 실질적인 전구 작전 기획 및 지휘통제(C4I)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의 감시·정찰(ISR) 자산 및 전략자산 공조 체계의 공백을 방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대통령이 공표한 '2030년대 중반 독자 핵추진잠수함 건조' 구상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및 군사적 핵연료 활용에 대한 미국의 비확산 기조와 정면으로 맞물릴 수 있는 사안이다. 전략적 자율성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워싱턴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견인할 수 있는 정밀한 동맹 전략의 조율이 요구된다.

대북 억제 신호의 실효성과 접경지역 위기관리의 괴리

정부의 대북 기조는 물리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전력 증강과 수사적 차원에서의 유화적 긴장 완화가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 현무-5와 천궁-Ⅱ 등 북한 지도부와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방어할 수 있는 자산을 전면에 배치하면서도, 연설문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수위를 극도로 억제하고 대화 복원과 긴장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 관리 전략은 접경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위험을 제어하고 대화의 여지를 보존하는 데에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Gray-zone) 저강도 도발에 직면했을 때, 최고통수권자가 이를 '불의의 사고'로 규정하고 명확한 책임 추궁을 유보한 것은 전략적 모호성을 넘어 군의 현장 대응 의지와 억제 신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한다.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비례적 억제 원칙을 확립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한국 측의 위기 회피 심리를 역이용하여 접경지 도발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안보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다.

군내 합동성 강화와 군별 고유 전문성 보존 간의 제도적 갈등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군 정보·수사기관의 개편 등 고강도 제도 혁신은 군 내부의 정체성과 조직 문화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단일 국군사관학교 통합은 현대 다영역 작전의 필수 요건인 합동성을 장교 양성 초기 단계부터 정착시킨다는 명분을 지닌다. 그러나 지상 작전의 제병협동, 해양 작전의 함정 기동 및 대잠전, 공중 작전의 항공 생환 및 복합 공역 통제 등 각 군종이 요구하는 심층적이고 고유한 전장 전문성이 통합 교육 과정에서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원로와 예비역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더욱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12·3 계엄 사태에 연루된 특정 군맥에 대한 정치적 문책이나 해체의 시각으로 수용될 경우, 군 내부의 응집력이 와해되고 지휘 계선 간 불신이 심화될 위험이 크다.

선택적 모병제 또한 숙련된 전문 간부를 양성한다는 정책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징집 병사와의 역할 분담 체계 정립, 급격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방위력개선비 압박, 부사관 충원율 유지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 실행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첨단 무기체계 R&D 역량과 실전 운용 신뢰성 간 격차 극복

기념식 시연 도중 발생한 대드론 레이저 무기 '천광'의 표적기 추락 사례는 첨단 비대칭 방산 기술의 개발과 실전 전력화 간의 간극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행사 당일 군은 30kW급으로 출력을 강화한 개량형 천광의 요격 성능을 입증하고자 했으나, 표적기로 투입된 광섬유 드론 4대 중 1대가 이륙 도중 케이블 단선으로 추락하고 1대는 기상 영향으로 안전구역을 이탈하여 강제 추락되면서 실제 요격은 2대에 그쳤다. 이러한 현장 결함은 최근 군 공개 행사에서 반복된 무인기 추락 사고와 맞물려 방위산업 R&D 성과의 신뢰성 문제로 직결된다.

2027년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3.8% 급증하며 첨단 유무인 복합체계(MUM-T)와 레이저 요격무기 개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연구개발 실적 위주의 평가를 탈피해야 한다. 극한 기상 조건, 전자전 환경 등 다양한 복합 전장 상황을 가정한 엄격한 시험평가(T&E) 체계와 야전 배치 후의 종합군수지원(ILS)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전시 작전 능력의 실질적 고도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78주년 국군의 날 대통령 기념사는 첨단 과학기술군으로의 전면적 체질 개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축으로 한 자주국방의 완성,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그리고 헌법적 문민통제의 확립이라는 거시적 국방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73조 원을 돌파한 국방예산 편성은 이러한 군사적 변혁을 견인할 실질적 재정 동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초고위력 타격 자산의 확충과 접경지 유화적 위기관리 정책 사이의 구조적 딜레마를 해소하고, 국군사관학교 통합 과정에서 군심 결속과 군종별 전문성을 조화롭게 보존하는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 국방 개혁의 정치적 명분이 전장의 실전 전투력과 완벽히 일치될 수 있도록 정교한 후속 조치와 전술 교리의 표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